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부실 교육으로 의사 수준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 생태계의 초토화를 초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실습 병원에서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선 병원 규모가 최소 1천 병상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급으로의 덩치 불리기 경쟁이 곧 지역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을 촉발하는 생태계 붕괴의 단초가 된다는 지적이다.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18일 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을 대한의학회에 기고하고 의대 증원이 미칠 의료계의 파장에 대해 심도 깊게 진단했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현재 3058명 규모의 의대생은 내년부터 5058명으로 7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의학교육자는 거의 없다"며 "기초의학 교수의 정원은 적정 수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으며, 조교 등 지원인력조차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카데바의 기증은 학교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며 "게다가 대학 등록금은 십년 이상 동결돼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무엇보다도 임상에서 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이는 임상 교수진의 격무에 기인하기 때문에 진료와 연구에 치이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선 제대로된 교육이 어렵다는 것.그는 "카데바의 수급과 같은 문제는 단지 예산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초의학 교수의 양성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의대 졸업자들이 그 교수직을 원할 만큼 매력적인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이 가능한 임상 환경은 전체 의료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데 당장 2천명을 증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는 "학교에 따라서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는 곳도 있다"며 "적시에 예산 지원을 한다면 아마 강의실과 실습실 공간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은 하루아침에 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교육에는 교수뿐 아니라 각종 해부기사 등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센터와 같은 실습 시설을 운영하려면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교육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쉽게 보완이 가능하지만 강의실이나 실험실습 장비와 달리 인력은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한번 채용하면 쉽게 해고하기도 어려워 인건비는 고스란히 학교의 교육 예산에 전가되며 만약 정원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이는 학교에 부담으로 남는다.권 교수는 "교육이란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며 "정원 증가로 인한 실험실습 장비들은 유지관리와 교체가 필요하고 그 예산도 적지 않아 의대 등록금만으로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기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보다 더 큰 문제는 임상실습으로 예컨대 정원이 200명으로 편제된 의대에서 본과 3학년과 4학년이 실습을 나간다고 하면 실습 병원은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 400명의 수용을 위해서는 병원 규모가 최소 1천 병상은 훌쩍 넘어야 할 것이며, 임상 교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전망했다.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이 생겼다고 환영할지 모르지만 1천 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후 인구가 1백만 명은 돼야 한다"며 "그 지역 인구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병원에만 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교육병원의 유지를 위해 경증 환자를 놓고 지역의 1차, 2차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 의료 생태계가 초토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 병원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권 교수는 "그 정도의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들은 해당 분야의 세부 전문가일텐데 그만큼의 환자 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며 "현재의 전공의 TO는 수련기관의 교육/수련 역량이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저렴한 인력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 해 5천 명의 신규 전공의가 매년 배출된다면 이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다"며 "공공의료시스템을 채택한 몇몇 나라들에서처럼 1~2년간의 기본임상수련을 받게 한 다음 일반의로 일하게 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전문의 수련은 참으로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서울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이중규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4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이 국장은 "또한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신영석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곳의 수련병원이자 대학병원 의대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와 수술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달 째를 넘어서면서 외래-수술-당직 후 다음날 근무가 이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달했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 답답한 것은 그 이후로도 답이 안보인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고집하는한 전공의도 의대생도 심지어 의대교수들도 최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고수하는 의대증원 2000명, 더 정확히 한해 의대정원 5000여명이 되는 2025년 이후 대학병원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의대증원 최대 수혜 의과대학으로 꼽히는 충북의대를 보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면서 '진통'을 넘어 '대혼란'이 예상된다.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갈 본과 3,4학년 각 200명에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만 해도 총 800명. 주목할 점은 충북대병원이 800병상 규모라는 사실이다. 수련을 받아야할 예비의사가 800명인데 병원 규모가 800병상인 기가막힌 현실을 충북의대 교수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에서일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대학에 앞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쏟아졌다.심지어 2025학년도 2000명을 증원해 총 5000여명의 의대생이 생기는 대신 올해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당장 2025년부터 몇년간 수천명의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의료인력난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물론 의료계 한편에선 빅5병원으로 몰려가던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내원하고 불필요하게 3병원을 택했던 환자들이 1,2차병원에서 진료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수십년 째 추진하려던 의료전달체계가 한순간에 정리가 됐다며 속시원해 하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과연 정상화일까. 1,2차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하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3차 의료기관 의료가 붕괴된 상태에서 1,2차 병원만 성장할 수 있을까. 일선 2차병원 의료진들은 중증도 높은 환자를 보낼 곳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이런 와중에 암·희귀난치성 등 중증환자들은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들린다. 더 문제는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 째에 접어드는 4월 25일 이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있다는 점이다.대한민국 의료는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의료 질과 의료접근성을 자랑했다. 하지만 불과 1~2개월 만에 빠르게 붕괴 중으로 의료현장의 의료진들도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만난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산다. 그게 사라지면 고생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던 중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보였다. 수십년째 자신을 갈아넣어 지역·필수의료를 지켜온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한다면 한번쯤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데 왜 꼭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은 18일부터 공공임상교수 4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전문과목은 응급의학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등이다. 서울대병원은 18일부터 지역 필수의료 해소에 앞장서는 공공임상교수를 공개 채용한다.선발 인원은 응급의학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등 3개 분야 총 4명으로, 인천적십자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 등에서 순환근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를 선발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사업.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에 상시 대응하고, 감염·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2022년 처음으로 실시했다.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총 12명(분당서울대병원 소속 포함)의 공공임상교수를 지역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이들을 통해 2022년 11월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이 폐쇄 4년만에 재개소하고, 2023년 9월에는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하는 등 공공임상교수는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은 "재난대응, 필수의료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권역최종책임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책무"라며 "지역거점 의료기관과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필수의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상반기 2차 공공임상교수요원 채용에 관심 있는 의사는 서울대병원 누리집(https://recruit.snuh.org)을 방문해 지원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복지부는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경찰청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1096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등 의결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또한 의결됐다.우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조항의 위헌성 문제 외에도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교과 과정은 일반 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 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배·침해한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는 우려다. 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인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교육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진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는 것.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북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대생은 의사가 된 후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경기북부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평·동두천·연천 등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로 높아진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에 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진대 등 경기북부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해오던 대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설립이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처럼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의대 신설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또 의대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면서 부실 교육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졸업한 의사에게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위헌성·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인력 배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시장 원리를 배제한 정부의 억제 위주의 정책을 지목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사협회는 이미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의 본질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논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정부와 힘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수련체계에 혼란만 올 것이라며 지역에 정착될 수 있는 제도를 수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3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23개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4~2023 지역별 전공의 TO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이 39.28%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확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6대 4 수준이다.또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9.3명), 대구(9.1명), 부산(7.8명), 광주(7.2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 순이었다.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가 뒤를 이었다.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수도권에 전공의 TO가 몰려 있지만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신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라며 "지역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역의대 전공의 정원을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비율로 조정해 지역의 졸업, 수련, 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028년 새병원 건립을 준비에 앞서 기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한양대병원 노성원 대외협력실장(정신건강의학과)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외협력실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기금 마련을 꼽았다.한양대병원은 지난 4월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새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건립될 병원은 스마트 게이트, 스마트 원무 시스템, 로봇을 활용한 안내 및 방역 시스템 등 스마트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한양대병원 노성원 대외협력실노 실장은 "대외협력실의 주요 업무는 기금 마련 추진"이라며 "전체 건축 예산이 2천 3백억원 규모로 추정, 최소 2백억원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한양대병원은 50년의 역사가 있는 오래된 병원으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 새 병원은 외래진료 및 검사 공간, 환자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꾸릴 예정이다.또 다른 과제는 진료협력 강화. 지난 4월 원장단이 구성되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도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지역사회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한양대병원은 일선 대학병원 대비 지역 내 병·의원들과의 진료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게 노 실장의 자평. 그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속한 진료와 빠른 회송으로 타 의료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한양대병원의 스마트병원화를 강조했다. 새 병원도 스마트병원으로 구축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스마트병원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최근 2~3년전 까지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했다. 하지만 OCS 전자차트에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를 건너뛰고 EHR(EHR·Electronic Health Records)를 도입하면서 순식간에 스마트병원 반열에 올랐다.인근 상당수 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EMR시스템으로 전환해 사용 중인 상황. 하지만 한양대병원은 한단계를 건너뛰고 최신 업데이트 된 프로그램을 장착한 셈이다.노 실장은 "전자차트를 뒤늦게 도입하면서 EMR 대신 바로 EHR를 도입해 환자진료 데이터를 연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영역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어 민간 의료기관 대비 인력 확보 경쟁력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안도 함께 나왔다.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4차 혁신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울산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국립대병원은 인력 증원 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100%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강원대병원은 67명의 인력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42명(62.7%)만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은 312명을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200명(64.1%)만, 253명을 요청한 전북대병원은 180명(71.1%)만 승인했다. 이는 그나마 승인율이 높은 수준이다.경북대병원은 1027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189명(18.4%) 승인에 그쳤다. 부산대병원은 153명을 요청했지만 43명(28.1%)만 승인했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증원을 바랐지만 기재부는 77명(27.4%)만 승인했다.여 연구원은 "기재부 승인을 받더라도 고용환경이 경직돼 있어 증가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체계가 열악해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 노후화 등 경쟁력 및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립대병원은 진료 시설 및 장비 출연금 예산 중 75%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 연구 시설비는 75% 예산을 지원받는다. 적자보존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따로 없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중 인건비 비중은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은 인건비 비율이 62.8%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이 44.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부금 모집 등 민간재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병원과는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나금 연구위원은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여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권역에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및 정원 규제, 경영평가 등 효율적 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대 정원 확대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대신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여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신규의대 신설부터 기존의대 증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며 "지역별로 의대 정원과 의사수, 평균 임금 관계를 살펴봤는데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남아서 활동하는 비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임금 외 요인으로 익숙한 정주여건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지역의대 정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국립대병원 교수 고용 형태도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 교육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 중심 교수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물론 이 같은 제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예산 지원은 타 사업과의 예산 경합성 때문에 지속적,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라며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행위량 기반 보상으로 충분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지역‧필수의료 별도 계정 도입으로 해당 영역 인력 인프라 확충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결원이 있는데도 못 채우고 있다. 영상의학과는 정원 대비 6명이 결원이고, 마취과도 2명이 모자라다"라며 "(교수들이) 병원을 관두고 개원가로 나간다고 한다. 더 적게 일하고 연구 부담 없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만회하려면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과감하게 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19일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혁신포럼을 열었다."필수의료 문제,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문제는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있다"라고 표현했다.이 소장은 "가장 쉬운 문제는 A를 고쳤을 때 B, C, D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필수의료 영역은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각종 부작용이 떠오르게 돼 접근이 쉽지 않다"라며 중앙대 광명병원 개원을 예로 들었다.중앙대 광명병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대(모교) 출신 의사들에게 연락을 했고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까지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이 소장은 "국립대병원 전문의 인력을 확대한다고 정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면 빨대 효과가 벌어질 것"이라며 "정책이 의도했던 것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인데 이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온 국민이 필수의료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 정책은 연관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쾌도난마는 안된다.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면 민간이든 국립이든 재정적으로 인력지원을 최선으로 해줘야 한다"라며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원하는 것은 다르니 각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관련 방향과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길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정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 안에 수많은 센터, 정부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절적인 경향이 있다. 한 단계 위에서 묶어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에서 권역 책임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의 의대 의대 위주로 정원이 배정된다면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이라며 "길병원만 봐도 수련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쾌도난마 현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다양한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 학회와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필수의료 관련 문제 해결에 해법을 찾고 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병원의 위기다. 병원의 위기는 개원가와의 격차가 배경에 있다"라며 "단 칼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방향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 2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허언은 하지 않겠다"라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미래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수도권 병상이 최근 몇 년 사이 6000~7000병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 전체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큰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적, 정책적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각종 정책을 패키지로 어떻게 갖고 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병원이 1000병상 규모의 새 암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충남대병원은 1000병상 규모의 새 암병원 건립을 추진한다.충남대병원은 지난 14일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난 4월 취임한 조강희 병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암병원 건립 사업을 1순위로 꼽은 바 있다.충남대병원은 암센터만 있을 뿐 별도로 암 전문병원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번에 1000병상 규모로 암병원을 건립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지역 내 암환자를 대거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암병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이 진두지휘하고 부위원장은 조강희 병원장이 도맡아 추진할 예정이다.대전, 충남, 세종 지역 암환자는 타지역으로 이동률이 높아 지역 내 암병원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암환자 자체충족률은 대전  65.9%, 충남 37.3%, 세종 21.0%로 상당수의 암환자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 중이다.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2009년 암환자 자체충족률이 78.7% 인 것을 비교할 때 지역 암환자의 이탈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대병원은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암환자가 지역 내에서 최고의 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치료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새 암병원을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 연구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미래 의료발전 발판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조강희 병원장은 18일 전화 통화에서 아직 기획 단계에 있어 착공 시점 등은 추후 추진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암병원 건립은 예산 확보, 예비 타당성 검토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3년간의 임기동안 병원 건립에 필요한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충남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나서 힘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건립 준비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의료원도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아주대의료원은 27일 브레인시티PFV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아주대병원이 평택에 건립할 예정인 병원 조감도이번 토지매매계약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세워질 예정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의료시설용지 약 1만2000평으로 아주대의료원은 이번 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착수 등 병원 건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주대의료원은 평택시와 지난 2018년, 2019년 병원 건립을 위한 1,2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021년 8월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아주대병원-㈜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평택시는 현재 인구 58만 명의 대도시로 고덕국제신도시·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진행 중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혜택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주대의료원은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설계, 시공 및 개원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 초 개원을 목표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을 500병상 규모의 친환경·최첨단 스마트 인텔리전트 종합병원으로 건립하겠다고 선언했다.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감염병, 분만, 소아 환자, 중증응급·외상질환 등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고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암·난치성 중증질환에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병원은 수원에 위치한 본원과 긴밀하게 협력, 경기 남부권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대병원은 1900여개 지역사회 협력병원과 전국 7700여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등록된 병의원과의 정보교류·회송시스템을 기반으로 평택 지역 의료기관과도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복합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상생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3년 연속 최상위 등급(1-가) 획득, 상급종합병원 4주기 연속 지정, 연구중심병원 3주기 연속 지정, 미국 뉴스위크 실시 '세계 최고의 병원(World's Best Hospitals)' 국내 7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29년간 쌓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서의 진료역량과 경험을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에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 들어있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꾸려졌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매뉴얼이다.또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토록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올해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